정치김민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당정회의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명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수위에서 발표할 땐 차등지급한다는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당정협의를 하며 당에서 강력하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