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이른바 ′3불 1한′을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 주권사항″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다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 덧붙엿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군부대를 위한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접근권′이 8월 말이면 보장될 거란 뜻으로, 이는 사드 운용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이야기됐던 3불 정책에 ′1한′을 추가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3불에 이어, 사드 운용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 정부가 과거 선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의 3불 정책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새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