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정상화 노력 높이 평가‥북 핵실험 대응 구체화

정치정동훈

한미 국방당국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에서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를 열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안보 및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는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사드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사드 기지 지상 접근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리는 등 기지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한미 양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이번 후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북 핵실험 시 전개될 전략자산 목록 구체화

이 외에도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측의 전략 자산 목록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장급을 대표로 한 통합국방협의체는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전·후반기 1회씩 연 2회 열려왔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1회로 통합해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공감‥′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신설키로

특히 양측은 이번 협의와 병행해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등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다음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조기에 시행하는 한편,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데 합의했습니다.

■ 한일 ′지소미아′ 협력 강화‥대만 등 인태지역 평화 증진에 협력

이 밖에도 한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에서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이 구상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와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보다 진전시켜, 오는 11월로 예정된 장관급 회의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