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양경찰청이 유족이 제기했던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해경은 ″유족의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이라며 ″수사자료 목록 역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해경은 유족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을 때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조사를 기다린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을 압수수색해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