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과 이태원 해밀턴호텔 별관 주점 대표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 112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해밀턴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대표에 대해서는 주점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해 인파 밀집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 조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추가적인 법리판단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중이었지만,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 이후 내용을 분석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