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장훈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중단됐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법 개정을 추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습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