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 원대의 추가 재정을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불 대응 및 통상·AI 자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피해 복구와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모두 3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재해 대책비를 보강하고 재난 대응 관련 장비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 인근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천 호를 공급하는 등 복구 지원에 1조 4천억 원을 편성합니다.
산림헬기와 AI 감시카메라 확충 등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1조 7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산불특수진화대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임도 신·증설 투자도 예산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립니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하수관로·도로의 개보수와 공항의 방위각 설치 등 시설도 보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