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정부가 소상공인 영업비용 지원을 위한 크레딧을 올해 안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카드 결제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 4조3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에 1조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해당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쓸 수 있습니다.
1조4천억원을 반영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 할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2천1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대상은 10만5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