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합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천500억 원에서 1천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초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