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1 17:06 수정 | 2025-01-11 17:36
오늘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어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오늘 ′민주당이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튜버 고발에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건 민주당의 ′입틀막′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카톡 검열까지 과유불급이며 혹세무민″이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제 일반인들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며, 제정신이 아닌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역시 SNS에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큰 재앙 앞에 나타나는 징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을 향해서도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나르시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