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여권과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는데, 주 의원은 이르면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여야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으로 정하고, 늦더라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 ′선 개헌 후 대선′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하기 위해 추후 여야정협의체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