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2025년 2월 6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수사 자료는 증인이 11월 9일 그리고 12월 2일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공소장에. 검찰이 그러면 증인의 진술에 반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쓴 것입니까?″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증인이 4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여러 차례 국회에 나오고 수사를 준비하고 법을 들여다보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그 의미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서는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왜 그렇게 적법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그게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군인이기 때문에′가 어떤 의미입니까? 군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 씩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못하고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후에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강선영 의원을 향해) 사과하세요. ′야′라니?″
[강선영/국민의힘 의원]
″′수방사령관 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