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9 19:15 수정 | 2025-02-19 19:15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재판에서 선고가 유예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를 책임지던 공직자들로서 이분들의 고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 뒤를 이어 국정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검찰의 맹목적인 충성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아집 하나로 수십명의 검사가 수백명을 불러대며 괴롭혔으나 실패했다″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