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23 18:50 수정 | 2025-02-23 18:5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줄기차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대신 결국 구조개혁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왜 모수개혁에만 몰두하고 구조개혁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시스템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