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2심 선고 직후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동안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를 부려오며 재판부를 농락해왔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은 ′법꾸라지′처럼 꼼수 전략을 펴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