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위기마다 '3번 무죄'‥이재명 '기사회생' 장면들

정치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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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그가 거쳐온 각종 정치·사법적 고비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사건.

당시 이 대표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량이었는데, 2020년 7월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0년 7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후 출마한 대선에서 일격을 당한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까지 됐지만, 검찰의 전방위적 강제 수사로 끊임없이 조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가 최대 위기였습니다.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부결을 호소했지만 당내에서 가결표가 쏟아지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2023년 9월)]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의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다음 날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9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듬해 초에는 불의의 흉기 피습으로 목에 치명상이 될 뻔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를 당해 총선 하루 전날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했던 이 대표.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지만 일주일 뒤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정국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을 전부 뒤집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대장동과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계속해서 사법적 고비가 남아 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도 2심 판단이 유지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지금의 이재명 위상을 만든 건 검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