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04 10:54 수정 | 2025-05-04 11: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탕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이들을 확실히 살리겠다″며 총 7가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 마련과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도록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