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산림청이 산림 속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임도를 설치하면서 부실시공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1천 5백여 개의 임도 중 135개를 점검한 결과, 76퍼센트에 해당하는 103곳에서 산사태를 막고,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설치된 임도 38개를 점검한 결과, 급경사 구간 24.2킬로미터 중 절반 구간에서 땅을 깎아서 발생한 토사를 치우지 않아, 산림자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