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새벽 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취약계층 추가지원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느냐,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보편지원 방안 여부와 지원 금액 차이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에는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