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재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새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했고,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고 말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키자 당내 일각과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에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