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들며 ″국회는 민감하고 복잡한 의제를 숙의와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낸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숙의의 장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