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타결 전후로 국민의힘의 달라진 입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관세협상에서 ′15%′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이미 일본이 15%로 합의를 했고 EU가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15% 관세율로 합의를 하면서 대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협상 성패를 가를 기준으로 ′15%′를 제시했던 겁니다.
팽팽한 협상 끝에 한미 간 최종 관세는 종전 미국이 밝혔던 25%에서 15%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최소한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우리가 동일하게 수치화돼서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정도의 한미 협상을 관세 협상을 이루어냈다고 보면 최소한 13%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협상 타결 전에는 ″미국과 FTA 상태이기 때문에 15%보다 아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15%로 합의했고, EU도 15% 가까이 근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5%는 우리 협상팀에서는 이건 무조건 ′마지노선′이 되는 거지요.″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도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많이 부담한 것 아니냐″며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부터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라고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