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2 13:41 수정 | 2025-11-12 13:4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 지휘가 아닌 ′의견 제시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가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반대한 것 없다″고 답했고, ′사실상 반대했다′는 주장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그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며 ″최대한 입증을 해서 민사소송에서라도 범죄 피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