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의 여파로 비상 진료체계 유지가 지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의료개혁 투자와 의료공백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2천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유지 대비 32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