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오늘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성창익 변호사는 ″원심을 파기할 땐 보통 장기 심리가 따르는데 이번 사건은 초단기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고,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대법원 결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법원조직 검토 기능 강화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