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처를 내렸습니다.
당시 출연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특정 총선 지역구는 민주당 텃밭이어서 국민의힘에선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CBS는 지난해 6월 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