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는 전담 기구 심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범 사업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 진행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현행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중동부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들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 경미한 사안이었지만, 교사들은 매번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