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19 14:00 수정 | 2025-06-19 14: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조 특검은 ″어제(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이 어젯밤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