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 철수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정경두·서욱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4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도균 전 수도 방위사령관 등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4명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 10곳을 각각 파괴했고,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3월, 당시 현장검증이 부실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