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08 10:55 수정 | 2025-09-08 10:5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소통행사를 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부를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의미합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우리 노동부′는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내부적으로는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인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