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남호

'지귀연 의혹' 5달째 눈치만? "대법원 뭐 하나" 터졌다

입력 | 2025-09-25 14:27   수정 | 2025-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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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이 넘은 가운데, 대법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5월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흥업소 사진 등을 공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5월 14일)]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윤리감사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이,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게 거의 전부입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 공개 등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더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조사에서 지 부장판사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결론을 내기는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사건 재판장의 윤리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역시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