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중국이나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규제할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들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안에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할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5조는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성차별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문구는 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MBC에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