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미국 전역에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 소송인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끼쳐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1심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전역에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