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 달러, 우리 돈 약 7천억 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이 과도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는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지난 2022년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면서 3억5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천5백만 달러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SNS 게시글을 통해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