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식이법 등 통과

정오뉴스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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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국회가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합의를 이유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예지 기자, 그래도 오전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했습니다?

◀ 기자 ▶

네, 본래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내건 예산안 합의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1시간 정도 지연된 11시에 개회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조건을 걸면서 오전 본회의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된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그리고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 등 외교 관련 비준동의안은 처리에 계속 반대할 경우 부담이 크다 보니 한국당도 일단 16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후 본회의 개회 전까지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네,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합의 가능성은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계속했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전 9시쯤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넘겼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소 3조 원 정도는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결렬 선언 이후 곧바로 4+1′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여야 3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오후 2시 본회의에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4+1′ 예산안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신청해 어제 합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의 예산안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한국당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식이법 등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