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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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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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