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공약 선정 지원 있었나 압수수색

뉴스데스크임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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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기획 재정부와 한국 개발 연구원, KDI를 압수 수색 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의 공약,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측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정부 심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하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은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현 송철호 시장 당선 이후 울산시는 산재 공공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재신청했고,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전국 20여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때,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울산 산재병원 사업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매년 예비타당성조사에 합격하지 못해오다, 올해 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된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그 발표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후보의 경우, 공약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산재모병원 예타 진행 과정 그리고 최종 탈락 과정은 매우 의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두번째로 조사했는데,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공직제안을 받은 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동호/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직 선거법 조항에는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 등 자리를 제안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인 임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여권 전체의 선거전략 수립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송철호 공약 선정' 靑 지원 있었나…檢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