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비례한국당'은 꼼수·괴물"…"현행법상 막기 힘들어"

입력 | 2019-12-20 20:12   수정 | 2019-12-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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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 되면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 정당, 일명 ′비례 한국당′을 창당 하겠다고 선언 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은 정치를 희화 화하고 있다고 맹 비난 했지만, 현 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례대표 당선을 노리고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를 우롱하고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거 뭐 해괴한 방식이죠.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순전히 꼼수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해 볼까.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정당들도 주권자의 뜻을 모독하는 꼼수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떻게 공당이 그런 탈법적인,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당은 다른 당들이 먼저 꼼수를 부렸다며 선거법이 개정되면 ′비례한국당′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미 창당 준비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을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법상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맞대응 카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