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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난항'…"비례한국당 만들겠다"

입력 | 2019-12-20 06:12   수정 | 2019-12-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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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일종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법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미루고, 민생·경제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이 급한 만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로 올렸던 220여 개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 쟁점도 없는 이런 법안이 기약도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에 해당합니다.″

4+1 협의체를 향해선 선거법 대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 4당은 선거법 처리가 먼저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석패율제와 야 4당의 선거법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고 싶으면 ′예산안 날치기′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한국당의 비례대표만 공천할 위성정당으로 ′비례 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4+1 협의체 내부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면서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