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한 "무리한 영장"한국당은 법원 비난

뉴스투데이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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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밝혔고, 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직권남용만 구속이냐″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청와대는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 무려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꼬집은 겁니다.

다만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도 있다″며 후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법은) 국민들께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들입니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전 정권의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의 직권남용은 감싸주냐″며 ″사법부와 청와대가 혼연일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정의당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檢 조준한 靑 "무리한 영장"…한국당은 법원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