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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필리버스터 대결 2라운드…공수처법 격돌
입력 | 2019-12-29 07:06 수정 | 2019-12-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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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어제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정권을 위한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과, 검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개월 만에 재현된 동물 국회 직후,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각 당의 검찰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는 법″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그러면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선거법에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검찰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공수처가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검찰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견제하고 제도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공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에서 이런 윤석열 총장은 요즘 눈엣가시입니다. 새롭게 쥐고 싶은 칼자루가 다름 아닌 공수처입니다.″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을 두고는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몸으로 막은 한국당 의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 의장을 다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