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상 최대특수고용직은 이중고

뉴스데스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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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도 실업 급여를 신청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지난달 실업 급여 액수가 9천 억에 육박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면 신규 고용을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는 16년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담 창구는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감한 외식업, 숙박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모 씨/실업급여 신청자]
″서빙도 하고 불도 피우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70% 줄어들었죠. 그래서 (식당 사장이 직원) 인원 수를 줄였어요.″

[이모 씨/실업급여 신청자]
(호텔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청소… (코로나19 이후 갱신을 못하고) 계약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실업급여가) 안 나오면 생활이 힘들다고 봐야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천980억여원으로 지난 2월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구직급여를 탄 실업자 역시 60만 8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여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 상태지만, 실업급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박사훈/셔틀버스 운전기사]
″그러한 시설들(어린이집·학원·학교)이 다 휴원·휴관 이런 상태 아닙니까 택시회사 같은 데도 알아보니까 다 차서 뭐 일할 자리도 마땅치도 않고…″

정부가 이들에게도 최대 2달간 5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은 14만명, 하지만 전국 특수고용노동자 250만명이 넘습니다.

또,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각 지자체별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긴급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진욱/방과후 강사]
″(방과후 강사들은)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소득에 비해서…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왕창 뜯어가고 지원을 줄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처럼 한시적으로 해고를 중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긴급 실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청와대에서도 ″경제 살리기의 시작과 끝은 모두 일자리″라며 정부에 강력한 고용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 김우람 / 영상편집 : 위동원)

실업급여 사상 최대…특수고용직은 '이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