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윈윈 해야" 직접 마련한 절충안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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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70%냐, 100%냐′를 두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 중 누가 입장을 접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강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나온 절충안으로 일단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통합당의 수용 여부입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 국민 지급확대를 반대했던 건 3조 원이 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찾은 해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입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참모들과 회의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다른데, 서로 윈윈해야 한다″며 ″자발적 기부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한때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만드는 방법 역시 국가 재정으로 직접 환수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부금이 재정에 귀속된다면, 기재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겁니다.

당정청은 다만 고소득층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기부 캠페인이 강압적이지 않은 자발적 운동이 되게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먼저 이견을 해소하면 추경안 처리를 해주겠다던 미래통합당은 입장이 정리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며 압박에 나섰는데,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선뜻 받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병근)

"與·기재부 윈윈 해야"…文 직접 마련한 절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