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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있어 다주택…투기는 아니다"

"사정 있어 다주택…투기는 아니다"
입력 2020-07-08 20:05 | 수정 2020-07-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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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든, 국회 상임위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 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장 한 채 말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MBC가 이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더니 저마다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기재위와 국토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두 상임위에 속한 의원은 56명.

    이 중 28%인 16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입니다.

    MBC는 이들 여야 의원들, 그리고 다주택자 장관들까지 주택 매각 계획 등 입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구입 이유. 대부분 실제 거주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투기성을 인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을 소유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업무용 용도로 사용"했다며 두 번째 주택 구입 목적을 밝혔습니다.

    또, 국토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변호사 개업하려고 옆에 오피스텔 얻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서울과 울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통합당 박형수 의원은 "울진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집을 팔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려야 해, 아파트가 준공돼 전매제한이 풀리면 바로 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일산 집을 올해 1월 팔려고 내놨는데, 샀던 것보다 1억 원이나 떨어졌고 팔리지도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유경준 의원도 마찬가지.

    세종시 집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이미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선 하나같이 인정치 않았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해도 부동산 관련 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팔지 않는다면 주택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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