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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빈 땅 채워지나?…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16년 만에 빈 땅 채워지나?…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입력 2020-08-12 20:48 | 수정 2020-08-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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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해결 책으로 여당이 다시 꺼내든 카드가 행정 수도 이전입니다.

    민주당은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단 까지 꾸리고 의욕적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 앵커 ▶

    과연 그 밑그림은 어떤 것이고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지, 오늘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 수도의 완성을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는 세종시 현장을 최경재 기자가 다녀 왔습니다..

    ◀ 리포트 ▶

    길이 3.5킬로미터, 용이 승천하는 형태로 지어진 정부 세종청사.

    바로 옆 호수공원을 건너면 잡초만 무성한, 광활한 땅이 눈에 띕니다.

    16년 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 당시 국회의사당 이전을 대비해 조성한 부지인데 지금까지 비어있는 겁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입니다. 50만㎡ 규모로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보다 1.5배정도 큽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이전에 대비해 준비한 땅도 4백만 ㎡에 이르는데, 역시 같은 상태입니다.

    [이춘희/세종시장]
    "언제든지 다시 결정만 이뤄진다면 청와대도 대법원도 국회도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은 완료됐다지만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방문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KTX나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여전히 많은 가운데,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인 26.3%에 달했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재점화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T/F를 꾸려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고, 현지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면, 국회의사당은 5년 안에 완공될 수 있다는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억 원의 설계비가 마련돼 있는데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대규모로 (예산 추가를) 증액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국제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한 '관습헌법' 판결 효력, 또 야당과 수도권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기대 반, 의구심 반 속에 세종은 여의도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장동준 / 영상제공: 세종특별자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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