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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만에 추천위원 제출…공수처 '2라운드'

105일 만에 추천위원 제출…공수처 '2라운드'
입력 2020-10-27 19:53 | 수정 2020-10-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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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위원 두 명을 백일 넘게 미뤄오다 오늘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늦은 만큼 속도를 내서 다음달 안에는 공수처장의 인사 청문회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 둘이 거부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없다 보니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기한을 105일이나 넘긴 뒤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추천해둔 상황.

    이로써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뒤늦게 완료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려면 이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이 거부하지 않을 후보를 찾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가 비토(거부)하지 않을 흠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없다며, 규탄대회까지 열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다음달까지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지연 전술을 쓰면 공수처법을 고쳐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당 지도부에선 야당의 거부권을 3번까지만 참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만약에 이걸(거부권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법적·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민생포기 선언"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하루만 공수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법안 13개를 발의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박지민·이성재 / 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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