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은 했지만…공수처 아직 '산 너머 산'?

◀ 앵커 ▶

추천위원 7명 중 두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야당이 반대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과연 공수처장이 순조롭게 임명될지, 의문스러운 이유가 이겁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 기자 ▶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여당은 다음 달까지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공수처를 특검과 연동시켰단 말이죠. 쉽지 않겠죠?

◀ 기자 ▶

네, 지금 여야의 대립을 보면 전선이 2가지입니다.

큰 전선은 '공수처' 대 '특검'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여당이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 의혹 등 검찰개혁 과제를 확인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은 권력형게이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공세용 특검인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대로 수사하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팀을 놓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어떤 수사를 한들 누가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며..."

또 공수처 사안 내에서 보면 '공수처법 개정안' 대 '거부권'이라는 다른 전선이 있습니다.

이미 105일이 지연된 상황에서, 이상의 발목잡기식 거부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공수처법을 추진할 때는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게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두 전선에서 갈등이 증폭된다면 여당이 다수결 정치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국정감사 끝나고 공수처가 급부상을 했지만 국회에 밀린 과제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선 공정경제 3법이 거론됩니다.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인데, 기술탈취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와 야당의 노동법 연계처리 방침이 변수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용보험과 돌봄 확대,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인정된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556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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