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로 재건축재개발개발이익도 환수

뉴스데스크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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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공급대책이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민간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철저하게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속도로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땅 주인들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겨가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박종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한창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관악강남아파트.

지난 1995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20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조합의 불투명한 일 처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사업성 하락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공동시행사로 나섰습니다.

긴급 자본을 조달하고, 인허가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SH가 들어오면서 휘둘리지 않고 그냥 일이 쫙쫙 진행됐지. 거기서 자금을 대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나서서 개발사업을 앞당긴 곳은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정릉 스카이 연립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이런 공공 주도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조합이 아니라, 공기업이 사업을 책임집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고, 초과이익 부담금,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같은 규제도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시행사와 조합이 높은 분양가로 누리던 막대한 개발이익은 없습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민간은) 조합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세입자 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 조합이 그걸 승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공이 주도하게 되니까 굉장히 다른 변화고 긍정적인 변화로 보죠. 개발의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변창흠 장관도 그래서 과거 뉴타운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개발 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다가 좀 인센티브 정도 주는 걸로 이제 배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늘 이후 땅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 우려는 있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인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근 가격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강도 안정대책을 즉각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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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재건축·재개발'…개발이익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