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뉴스데스크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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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지검 형사5부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2018년 4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 당시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을 따르려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경우 부담스러웠고, 장관의 결정이 한수원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는데,

백 전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원전과 관련한 530건의 자료가 삭제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퇴임한 뒤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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