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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심의위는 군 방패막이"…'국정 조사' 요청
입력 | 2021-06-29 06:18 수정 | 2021-06-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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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 이 중사 유족들이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더는 지켜볼 수 없고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국방부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연 이 중사의 유족.
아버지는 딸의 생전 군번 줄을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닌다며, 꺼내들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견 내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는 급기야 실신해 휠체어에 태워져 실려나갔습니다.
유족들은 군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다됐지만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특히 엄정한 수사를 위해 민간위원 18명으로 사상 처음 출범한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방부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을 운전했던 문 모 하사, 피해자가 ″내일 얼굴 봐야하지 않냐″며 가해자에게 저항했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검찰은 문 하사가 강제추행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옮겨간 된 15비행단의 중대장과 대대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오니 조심하라″고 미리 공지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해 사실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군 수사심의위는 이번에도 ″더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입건된 사람이)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사람은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국방부는 ″유족들의 지적을 앞으로 수사와 조사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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